ENFORCEMENT HISTORY
무역위원회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97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165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