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직제 제12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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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무역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무역조사실 덤핑조사지원과 |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무역조사실 판정지원과 | 8명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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