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제3조 ·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 제4조 · 최고가격의 변경
- 제5조 · 가격 등의 표시
- 제6조 ·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제13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 제14조 ·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제15조 · 고시의 방법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9조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자료의 제출명령 등
- 제24조
- 제25조 · 권한의 위임
- 제26조 · 세부사항
- 제12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의3조
- 제12의4조
- 제12의5조
- 제12의6조
- 제12의7조
- 제25의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