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0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3. 제3조 ·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4. 제4조 · 최고가격의 변경
  5. 제5조 · 가격 등의 표시
  6. 제6조 ·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13. 제13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14. 제14조 ·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15. 제15조 · 고시의 방법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19. 제19조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자료의 제출명령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
  26. 제26조 · 세부사항
  27. 제12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8. 제12조의3
  29. 제12조의4
  30. 제12조의5
  31. 제12조의6
  32. 제12조의7
  33. 제25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