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02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최고가격의 지정 및 폐지
- 제3조 · 최고가격지정 등의 고시
- 제4조 · 최고가격의 변경
- 제5조 · 가격 등의 표시
- 제6조 ·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최고가격의 통보 및 조사
- 제13조 · 긴급수급조정조치
- 제14조 · 매점매석행위의 지정
- 제15조 · 고시의 방법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19조 ·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협의ㆍ조정 및 의견청취 등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자료의 제출명령 등
- 제24조
- 제25조 · 권한의 위임
- 제26조 · 세부사항
- 제12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2조의3
- 제12조의4
- 제12조의5
- 제12조의6
- 제12조의7
- 제25조의2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