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6 | 2026-01-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
- 제3조 · 대행기관 등
- 제4조 · 위원의 위촉
- 제5조 · 수당과 여비 등
- 제6조 · 모욕 등의 금지
- 제7조 · 회의장 출입 제한
- 제8조
- 제9조 · 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 제10조 · 구성의 공고 등
- 제11조 · 집회
- 제12조 · 직무
- 제13조 · 분과위원회
- 제14조 · 회의
- 제15조 · 회의록
- 제16조 · 구성
- 제17조 · 집회
- 제18조 · 직무
- 제19조 · 회의
- 제20조 · 회의록
- 제21조 · 발언허가 신청
- 제22조
- 제23조 · 방청 등의 금지
- 제24조 · 녹음 등의 허가
- 제25조 · 구성 등
- 제26조 · 집회
- 제27조 · 의사
- 제28조 · 표결방법
- 제29조 · 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 제30조 · 협의회
- 제31조 · 운영규정
- 제3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의2조 · 위원의 직무수행
- 제20의2조 · 원격영상회의
- 제25의2조 · 기능 등
- 제30의2조 · 경비의 지원
- 제30의3조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