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6 공포2026-01-06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6, 시행일 2026-01-0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
  3. 제3조 · 대행기관 등
  4. 제4조 · 위원의 위촉
  5. 제5조 · 수당과 여비 등
  6. 제6조 · 모욕 등의 금지
  7. 제7조 · 회의장 출입 제한
  8. 제8조
  9. 제9조 · 경호요원의 파견 요청
  10. 제10조 · 구성의 공고 등
  11. 제11조 · 집회
  12. 제12조 · 직무
  13. 제13조 · 분과위원회
  14. 제14조 · 회의
  15. 제15조 · 회의록
  16. 제16조 · 구성
  17. 제17조 · 집회
  18. 제18조 · 직무
  19. 제19조 · 회의
  20. 제20조 · 회의록
  21. 제21조 · 발언허가 신청
  22. 제22조
  23. 제23조 · 방청 등의 금지
  24. 제24조 · 녹음 등의 허가
  25. 제25조 · 구성 등
  26. 제26조 · 집회
  27. 제27조 · 의사
  28. 제28조 · 표결방법
  29. 제29조 · 지역회의 회의 결과의 종합
  30. 제30조 · 협의회
  31. 제31조 · 운영규정
  32. 제3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3. 제5조의2 · 위원의 직무수행
  34. 제20조의2 · 원격영상회의
  35. 제25조의2 · 기능 등
  36. 제30조의2 · 경비의 지원
  37. 제30조의3 ·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