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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 소관 - · 총 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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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4-12-05 · 시행 2024-12-05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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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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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 제11조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제12조 사료성분의 등록 등 제13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14조 사료의 표시사항 제15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16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등 제17조 교육훈련 등 제1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등 제1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제2조 사료의 안전성지도기준 등 제20조 사료의 수입신고 제21조 자가품질검사 제2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제22의2조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3조 사료검사의 종류 제24조 출입ㆍ검사 등 제25조 사료의 검사방법 등 제26조 수거량ㆍ검정의뢰 등 제27조 사료검사원의 자격 등 제28조 사료검사원의 직무 등 제29조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제30조 검정방법 등 제31조 변경신고 제32조 사료의 재검사 등 제33조 보고ㆍ감독 및 지도 등 제34조 사료의 폐기 등의 조치 제35조 관계 장부의 비치

제36조 ~ 제9조 (11개)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 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8조 수수료 및 검사료 등 제39조 사료검사원의 증표 제4조 사료의 용도 제40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제조업의 등록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 제7조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등 제8조 제조업의 승계 제9조 사료안전관리인의 자격과 인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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