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10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3. 제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4. 제4조 · 운영지침의 내용
  5. 제5조 ·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6. 제6조 ·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7. 제7조 · 국유재산의 가격
  8. 제8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9. 제9조 · 유휴설비의 제공 등
  10.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11. 제11조 ·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12. 제12조 · 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13. 제13조 ·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14.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 등
  15. 제15조 · 지도기관의 범위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17. 제3조의2 ·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18. 제4조의2 · 경영실적 평가
  19. 제5조의2 ·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20. 제5조의3 · 동의신청 절차 등
  21. 제5조의4 ·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22. 제5조의5 · 도시형공장관리규정
  23. 제8조의2 ·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24. 제15조의2 · 이사회 의결사항
  25.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