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0 | 2024-07-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4조 · 운영지침의 내용
- 제5조 ·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 제6조 ·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 제7조 · 국유재산의 가격
- 제8조 ·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 제9조 · 유휴설비의 제공 등
- 제10조 · 출연금의 지급
- 제11조 ·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 제12조 · 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 제13조 ·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 제14조 · 공무원의 파견 등
- 제15조 · 지도기관의 범위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제3의2조 ·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 제4의2조 · 경영실적 평가
- 제5의2조 ·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 제5의3조 · 동의신청 절차 등
- 제5의4조 ·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 제5의5조 · 도시형공장관리규정
- 제8의2조 ·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 제15의2조 · 이사회 의결사항
- 제15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