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기본법자금산업기술혁신사업정보통신진흥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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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입주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자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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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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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