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출연금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조성ㆍ운영비용에만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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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에 따른 출연금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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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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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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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