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운영지침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의 내용산업기술단지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포함되어야필요하다고입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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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입주기준

2.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산업기술단지의 관리방안

5.산업기술단지에 대한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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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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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