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지도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지도기관의 범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기술보증기금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산업디자인진흥법특정연구기관육성법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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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도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도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1.5.24, 2002.12.5, 2004.12.3, 2007.7.2, 2014.6.25, 2016.5.3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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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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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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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