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공회의소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62조
상공회의소법 ·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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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원제11조 가입제12조 준회원제13조 회원 등의 권리제14조 회원 등의 의무제15조 탈퇴제16조 제명과 권리 제한제17조 회원 대장제18조 의원총회제19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제2조 법인격제20조 의원총회의 의사제21조 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제22조 의원의 선거제23조 의원 등의 자격제한제24조 의원의 해임제25조 의원의 임기제26조 법인의원의 대표자제27조 임원제28조 임원의 당연 퇴임 등제29조 임원의 직무제3조 사업제30조 상임의원회제31조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제32조 사무국제32의2조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제32의3조 상공회의소의 합병제32의4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제33조 설립 목적
제34조 ~ 제7조 (30개)
제34조 설립제35조 정관제36조 설립등기 등제37조 회원제38조 회비제39조 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제4조 설립 목적제40조 의원총회제41조 의원총회의 의결사항제42조 대의원 및 특별의원제43조 임원제44조 임원의 직무제45조 상임의원회제46조 사무처제47조 사업계획과 예산제48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제48의2조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제49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제5조 관할구역제50조 지도ㆍ감독제51조 보고와 검사제52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제53조 사용료와 수수료제54조 보조금제55조 권한의 위임제55의2조 정치적 중립제56조 「민법」의 준용제57조 과태료제6조 설립인가 등제7조 정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