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출연금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조문 요약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출연금의 요구출연금추정사업계획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요구서분명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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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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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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