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제3조 · 층간소음 관리 등
- 제4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제5조 ·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 제6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제7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 제8조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제9조 ·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 제10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11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12조 · 권한의 위임
- 제13조 · 보고
- 제14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15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의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9의2조 · 소음도 검사의 면제 대상
- 제14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4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