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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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3.3.23>
1.군용ㆍ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수출용 자동차나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자동차제작자ㆍ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9.7.9, 2025.10.1>
1.국가대표 선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車臺)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5.항공기 지상조업용(地上操業用)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6.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제철소ㆍ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제설용ㆍ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공매(公賣)되는 자동차
8.그 밖에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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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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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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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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