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6, 2013.3.18, 2019.12.17>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의 규정과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소음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제3…
5. 관련 별표
구 분 지정기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발생건설기 계 소음도 검사기 관 2명 이상 의 기술직 과 2명 이 상의 기능 직을 갖출 것. 이 경 우 기관의 대표자가 기술직 또 는 기능직 에 해당하 는 경우에 는 그 대 표자를 기 술인력 산 정에 포함 한다.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