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2-26	대통령령 제340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7	2017-02-07	대통령령 제27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8	2015-08-18	대통령령 제26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3	1999-12-03	대통령령 제166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04-01	1986-01-09	대통령령 제118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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