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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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12.31, 2013.2.15>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3.2.15>

1.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5.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또는 송금절차를 위반한 경우

⑥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