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9-26 공포2024-09-26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1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1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외교기밀의 엄수
- 제4조 · 명령복종
- 제5조 · 품위유지
- 제6조 · 국제법의 준수 등
- 제7조 · 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 제8조 · 친절ㆍ공정 등
- 제9조 · 영리활동금지 등
- 제10조
- 제11조 · 재외공관운영관리
- 제12조 · 근무실태보고
- 제13조 · 소환 등
- 제14조 · 재외공관의 업무보고
- 제15조 · 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 제16조 ·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 제17조 · 업무의 인계ㆍ인수
- 제18조 ·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 제19조 · 근무시간 및 공휴일
- 제20조 · 동반가족
- 제21조 · 일시귀국
- 제22조 · 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 제23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 제24조 · 감독권의 위촉
- 제11의2조 · 지휘ㆍ감독
- 제11의3조 ·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