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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 (일시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7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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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②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19.7.9>

③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9.7.9>

④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3.23, 2019.7.9>

⑤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7.9, 2026.10.27>

1.재외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⑥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2019.7.9, 2026.10.27>

⑦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2019.7.9>

⑧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