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12	2022-04-12	대통령령 제325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대통령령 제28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10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15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22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대통령령 제25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0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3-04	2007-02-28	대통령령 제19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2-29	2003-11-20	대통령령 제18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03	1999-11-27	대통령령 제1660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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