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외국민의 정의
- 제3조 ·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 제4조 ·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 제5조
- 제6조 · 국내거소의 정의
- 제7조 · 국내거소신고
- 제8조
- 제9조 · 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 제10조 ·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11조 · 국내거소 이전신고 등
- 제12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 제13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 제14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 제15조 ·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 제16조 · 체류기간연장 등
- 제17조 · 부동산 취득ㆍ보유
- 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 제14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 제1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