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7 공포2025-11-28 시행4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8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1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3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