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명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5. 관련 별표
명칭 위치 서울지방조달청 서울특별시 부산지방조달청 부산광역시 인천지방조달청 인천광역시 대구지방조달청 대구광역시 광주지방조달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지방조달청 대전광역시 강원지방조달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북지방조달청 충청북도 청주시 전북지방조달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경남지방조달청 경상남도 창원시 제주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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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