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구매사업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구매사업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방위사업법 시행령정책관등국내물품군수품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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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매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3.6.27>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6.27>
③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1.6, 2020.7.1, 2021.6.29, 2022.9.27, 2023.6.27, 2026.3.24>
1.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국내물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국내물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국내물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6.가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7.거래실례가격의 조사ㆍ통보
8.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10.혁신조달과 관련된 사항
11.「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군수품(이하 "군수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군수품 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군수품 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의 가격산정
15.군수품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16.군수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와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7.신성장조달과 관련된 사항
18.조달기업공제조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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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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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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