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단위비용대통령령측정단위금액기준재정수요액이측정항목별로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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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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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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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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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산정방식과 시·군·구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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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세종특별자치시ㆍ민원인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산정방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
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산정방식과 시·군·구 산정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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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시ㆍ도' 방식과 '시ㆍ군ㆍ구' 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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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시ㆍ도' 방식과 '시ㆍ군ㆍ구' 방식이 모두 적용ㆍ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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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표준행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시·도' 방식과 '시·군·구' 방식이 모두 적용·합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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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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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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