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8-092022-08-0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시책의 수립등
  3. 제3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
  4. 제4조 · 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
  5. 제5조 · 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
  6. 제6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7. 제7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8. 제8조 · 공동지도교수의 위촉
  9. 제9조 · 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10. 제10조 · 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11. 제11조 · 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
  12. 제12조 ·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13. 제1의2조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