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소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공포 · 2023-08-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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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2.「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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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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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의2조 · 소방시설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