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5조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문부여신청서는 민사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접수한다.
②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등의 조정조서등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서철"에 신청서의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③신청서 및 이에 관련된 문서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7.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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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관할제4조 · 신청
제5조 ·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제7조 ·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