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1. 조문 원문
①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의 대상이 된 조서를 작성한 조정위원회에 그 조서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촉탁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서의 등본을 관할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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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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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2-07-01 시행된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관할제4조 · 신청제5조 · 신청서의 접수, 관리, 보존
제6조 · 조서등본의 송부촉탁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집행문의 부여와 통지등제8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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