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운영계획규칙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1.운영 요강 기타 지침이 변경된 때.
2.예산 및 자원 변동이 생긴 때.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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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지침의 의결기관)제6조 ·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제7조 · (운영계획의 발전)제8조 · (운영계획의 실시)제9조 ·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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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