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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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토지 지상에 건물 1/2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26.4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이득액은 위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인용: 00589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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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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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소액사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술제소제3조의2 · 소장부본제3조의3 · 변론기일 지정신청제5조 ·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제6조 · 서면신문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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