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18-09-21 공포2018-09-2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09-21, 시행일 2018-09-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4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8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6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3. 제3조 · 연금증서의 재발급
  4. 제4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5. 제5조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6. 제6조 · 장해 인정 기준 등
  7. 제7조 · 중대한 과실
  8. 제8조 · 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9. 제9조 · 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10. 제10조 · 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11. 제11조 · 연금정보의 열람
  12. 제12조 · 장부의 비치
  13. 제13조 · 통계의 작성·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