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4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연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연정보
  3. 제3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4. 제4조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5. 제5조 · 공연장의 시설기준
  6.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7. 제7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8. 제8조 · 수수료의 인가
  9.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10. 제6조의2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1. 제6조의3 · 신고서식
  12. 제6조의4 · 피난안내 대상 등
  13. 제6조의5 · 중대한 사고의 보고
  14. 제6조의6 ·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15. 제6조의7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16. 제6조의8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17. 제6조의9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18. 제6조의10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9. 제6조의11 · 실무경력의 인정
  20. 제6조의1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21. 제6조의13 · 자격검정시행세칙
  22. 제6조의14 ·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3. 제6조의15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24. 제6조의16 ·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