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연정보
- 제3조 · 청소년 유해 공연물 확인요청서 등
- 제4조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신청서등
- 제5조 · 공연장의 시설기준
- 제6조 ·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 제7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8조 · 수수료의 인가
- 제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6의3조 · 신고서식
- 제6의4조 · 피난안내 대상 등
- 제6의5조 · 중대한 사고의 보고
- 제6의6조 ·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 제6의7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6의8조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기준 등
- 제6의9조 ·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6의10조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6의11조 · 실무경력의 인정
- 제6의12조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
- 제6의13조 · 자격검정시행세칙
- 제6의14조 ·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 제6의15조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6의16조 · 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