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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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대한처분대상자가공연장운영자이면서동시에공연자인경우 의행정처분은공연장운영자에대한처분기준을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 중할수있되,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행위로행정 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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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 교부하는 행정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공연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공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