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공연장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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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피난안내도의 비치 가.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공연장(법 제11조의5제2항 및 영 제9조의5에 따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 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써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합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7. 19.> 공연장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설치자 |…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6. 25.> | (앞쪽) 공연장등록증 ①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 . 설치자 | ②기관ㆍ법인ㆍ단체명 | ③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 (전화번호 : ) 운영자 | ④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⑤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⑥공연장의 명칭 | |…
■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12.31.> (앞쪽) 공연장등록부 ①등록번호 | | 등록일 | . . . 설치자 | ②기관ㆍ법인ㆍ단체명 | ③기관ㆍ법인ㆍ단체소재지 | (전화 : ) 운영자 | ④대표자성명 | | 생 년 월 일 | ⑤대표자주소 | (전화 : ) ⑥공연장의명칭 | | ⑦종류 및…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6. 25.> |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설치자 | ①기관ㆍ법인ㆍ단체명 ②기관ㆍ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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