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한 결과 최고입찰가격이 정부사정가격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영 제10조에 규정된 입찰에 참가한 우선매수자격자에 한하여 그 우선매수 순위로써 정부사정가격에 의하여 매각한다.
②제1차 입찰시에 그 입찰에 참가한 우선매수자격자가 최고입찰가격 또는 정부사정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최고입찰가격 또는 정부사정가격이상의 가격으로써의 우선매수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51.4.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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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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