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07-10-29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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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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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지가증권으로써 귀속재산매수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당해증권에 표시된 농산물의 법정 환산가격으로부터 당해증권에 기재된 채무 및 이에 부대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그 증권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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