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1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각부장관지방장관기별각부장관이관재청장관재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1조 영 제38조에 규정된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각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각3통을 작성하여 2통을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에게 1통은 관재청장 또는 관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부장관 또는 지방장관은 전항의 기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심사통지 하여야 한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0-29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