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3-05 공포2026-03-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0 | 2026-03-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제3조 · 변경사항의 신고
- 제4조 ·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 제5조 ·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 제6조 · 정기통보
- 제7조 · 노동단체카드
- 제8조 · 재정장부와 서류
- 제9조 ·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 제10조 · 해산신고
- 제11조 · 단체협약의 신고
- 제12조 · 중지통보 등
- 제13조 ·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 제14조 · 조정의 신청
- 제15조 · 중재의 신청
- 제16조 · 서식 등
- 제17조
- 제9의2조 ·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 제10의2조 · 교섭의 요구
- 제10의3조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 제10의4조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 제10의5조 ·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 제10의6조 ·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 제10의7조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 제10의8조 · 교섭단위 결정 신청
- 제10의9조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 제11의2조 · 쟁의행위의 신고
- 제11의3조
- 제12의2조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 제12의3조 · 직장폐쇄의 신고
- 제16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