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3-05 공포2026-03-1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05,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3. 제3조 · 변경사항의 신고
  4. 제4조 · 설립신고증의 재교부신청
  5. 제5조 ·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6. 제6조 · 정기통보
  7. 제7조 · 노동단체카드
  8. 제8조 · 재정장부와 서류
  9. 제9조 · 총회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단체협약의 신고
  12. 제12조 · 중지통보 등
  13. 제13조 · 사적 조정ㆍ중재결정의 신고등
  14. 제14조 · 조정의 신청
  15. 제15조 · 중재의 신청
  16. 제16조 · 서식 등
  17. 제17조
  18. 제9조의2 ·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한 결산결과 공표 표준서식
  19. 제10조의2 · 교섭의 요구
  20. 제10조의3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21. 제10조의4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22. 제10조의5 ·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23. 제10조의6 · 서류 제출 요구 등 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리 기준
  24. 제10조의7 ·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신청 등
  25. 제10조의8 · 교섭단위 결정 신청
  26. 제10조의9 ·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 등
  27. 제11조의2 · 쟁의행위의 신고
  28. 제11조의3
  29. 제12조의2 ·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신청
  30. 제12조의3 · 직장폐쇄의 신고
  31.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