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5조 (관할행정관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받아 변경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와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7.12.26, 2021.7.6>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30, 2021.7.6>
1.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2.노동단체카드
3.단체협약서
4.그 밖에 해당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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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전광역시 서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노동조합 해산신고 무효에 따른 행정상 정정 조치는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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