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물적자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물적자원의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사료관리법농약관리법비료관리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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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자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나.「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다.「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천연식물보호제

라.「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마.「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2. 업체', ' 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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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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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산물 및 식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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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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