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4-23 공포2024-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01 | 2024-04-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 제3조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 제4조 ·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 제5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 제6조 ·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 제7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 제8조 ·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 제10조
- 제11조 ·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 제1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 제13조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 제14조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제11의2조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 제11의3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 제11의4조 · 가치평가 신청
- 제11의5조
- 제11의6조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 제11의7조 ·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 제14의2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