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4-04-23 공포2024-06-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4-23, 시행일 2024-06-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3. 제3조 ·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4. 제4조 ·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5. 제5조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6. 제6조 · 유통전문회사의 신고
  7. 제7조 ·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8. 제8조 ·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9. 제9조 · 우수문화상품의 표지
  10. 제10조
  11. 제11조 · 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12. 제12조 ·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13. 제13조 ·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14. 제14조
  15.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16. 제5조의2
  17. 제11조의2 ·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18. 제11조의3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19. 제11조의4 · 가치평가 신청
  20. 제11조의5
  21. 제11조의6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22. 제11조의7 · 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23. 제14조의2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