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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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절차: 2015년 1월 1일

2.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3.제4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제11조의2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신청서: 2015년 1월 1일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서식 1 ·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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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