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1.5.6>
②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동되거나 양도ㆍ기업합병 등으로 보건신기술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증명 자료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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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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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보건신기술 인증서
제 호 보건신기술 인증서 1. 기 술 명: 2. 기술보유자: 3. 주 소: 4. 인증기간: 위의 기술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1> 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이내 인증번호 | | 인증기술명 | 인증기간 | . . . ～ . . . | 적용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기관개요 | 기관명 | | 기업규모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 행 정 담당자 | 소속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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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6.1> 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3일 이내 인증번호 | | 인증기술명 | 인증기간 | . . . ～ . . . | 적용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기관 개요 | 기관명 | | 기업규모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 행 정 담당자 | 소속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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