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③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1.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그 보건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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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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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6.1>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이내 인증번호 | | 인증기술명 | 인증기간 | . . . ～ . . . | 적용제품명 (용도 및 규격, 모델명) | 기관 개요 | 기관명 | | 기업규모 |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 행 정 담당자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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