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7-17 공포2024-07-17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17, 시행일 2024-07-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과제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5. 제5조 ·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6. 제6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7. 제7조 ·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8. 제8조 ·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9. 제9조
  10. 제10조 · 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11.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12. 제12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13.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14. 제14조 ·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15. 제15조 ·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16. 제16조 · 평가업무의 위탁
  17. 제17조
  18. 제5조의2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19. 제10조의2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20. 제10조의3 ·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21. 제10조의4 · 인증표시의 보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