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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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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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4.8.6> | 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업체명 | | 기업유형 | [ ] 대기업 [ ] 중소기업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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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연구기기, 설비, 시험제작품 등) 양여신청서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4.8.6> | [ ] 연구기기 [ ] 설 비 [ ] 시험제작품 등 | 양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기업체명 | | 기업유형 | [ ] 대기업 [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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