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02 공포2024-07-1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0 | 2024-07-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응시원서
- 제3조 ·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4조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 제5조 ·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 제6조 · 등록사항 등의 통지
- 제7조 ·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 제8조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 제9조 · 인장등록 등
- 제10조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 제11조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 제12조 ·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 제13조 ·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 제14조 ·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 제15조 ·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 제16조 ·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 제17조
- 제18조 · 보증의 설정신고
- 제19조 · 보증의 변경신고
- 제20조 ·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제21조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 제22조 · 자격정지의 기준
- 제23조 ·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 제24조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 제25조 · 업무정지의 기준
- 제26조 ·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 제27조 · 출입ㆍ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 제28조 · 포상금의 지급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성명의 표기방법 등
- 제10의3조 ·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25의2조
- 제27의2조 ·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