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07-02 공포2024-07-10 시행4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8-11	국토교통부령 제1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28	2023-07-28	국토교통부령 제1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1	2021-12-31	국토교통부령 제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국토교통부령 제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8-27	2021-08-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3	2021-01-12	국토교통부령 제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27	2020-10-27	국토교통부령 제7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1	2020-08-21	국토교통부령 제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20-02-21	국토교통부령 제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01	2018-12-31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31	2017-06-08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7-01-20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5	국토교통부령 제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27	2012-06-27	국토교통부령 제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08	2011-11-08	국토교통부령 제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20	2011-08-09	국토교통부령 제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16	2011-03-16	국토교통부령 제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10-06-30	국토교통부령 제2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국토교통부령 제2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14	2009-07-14	국토교통부령 제1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14	2008-09-12	국토교통부령 제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0-30	국토교통부령 제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13	2007-12-13	국토교통부령 제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7-06-29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8-07	2006-08-07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5	2006-06-15	국토교통부령 제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13	2006-03-13	국토교통부령 제5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12-30	국토교통부령 제48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29	2004-11-29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1-21	2002-11-21	국토교통부령 제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5-08	2002-05-08	국토교통부령 제3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7-29	국토교통부령 제2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6	1999-07-06	국토교통부령 제2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05	1997-08-05	국토교통부령 제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6-10	1994-06-10	국토교통부령 제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4-01	1994-04-01	국토교통부령 제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9-27	1993-09-27	국토교통부령 제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7-12	1990-07-12	국토교통부령 제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4-26	1984-04-26	국토교통부령 제41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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