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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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6.29, 2008.3.14, 2009.7.14, 2009.12.31, 2010.6.30, 2013.3.23, 2014.7.29>

1.삭제<2006.8.7>

2.제2항제1호에 따른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3.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9.12, 2009.12.31, 2010.6.30, 2013.3.23, 2014.7.29>

1.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백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4.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사무소의 소재지

4.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제3항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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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인용 조문 · §24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7.29> 제 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 명칭(상호) ○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 사무소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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