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2-12-28 공포2023-01-01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제3조 · 회계연도
- 제4조 · 회계연도 소속구분
- 제5조 · 출납기한
- 제6조 · 회계의 구분
- 제7조 · 세입ㆍ세출의 정의
- 제8조 · 예산총계주의원칙
- 제9조 · 예산편성지침
- 제10조 ·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제11조 · 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제12조 · 준예산
- 제13조 · 추가경정예산
- 제14조 · 예비비
- 제15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제16조 · 예산의 전용
- 제17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18조 · 특정목적사업 예산
- 제19조 · 결산서의 작성 제출
- 제20조 ·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 제21조 ·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 제22조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제23조 · 회계의 방법
- 제24조 · 장부의 종류
- 제25조 · 수입금의 수납
- 제26조 · 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 제27조 · 과오납의 반환
- 제28조 · 지출의 원칙
- 제29조 · 지출의 방법
- 제30조 · 지출의 특례
- 제31조 · 계약담당자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 제39조 · 물품의 관리의무
- 제40조 · 물품의 관리
- 제41조 · 불용품의 처리
- 제42조 · 감사
- 제43조 · 사무의 인계ㆍ인수
- 제44조 · 시행세칙
- 제45조
- 제2의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6의2조 ·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 제30의2조 · 계약의 원칙
- 제37의2조
- 제40의2조 · 재물조사
- 제41의2조 · 후원금의 범위등
- 제41의3조
- 제41의4조 · 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 제41의5조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 제41의6조 · 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 제41의7조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제42의2조 · 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