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각각 법인 이사회의 의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시설운영위원회"라 한다)에의 보고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2.8.7>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5.12.24>

③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개정 2009.2.5, 2010.3.19, 2012.8.7, 2018.3.30, 2022.12.28>

1.다음 각 목의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나.「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라.「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마.「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4.삭제<2012.8.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5, 2012.8.7, 2018.3.30>

⑤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인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0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 명세 관 | 항 | 목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 (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112 | 각종 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113 |…

제10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 제수당 |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01 | 입소자부담금 수입 | 11 | 입소비용수입 | 111 | ○○비용수입 | 입소자로부터 받는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02 | 사업수입 | 21 | 사업수입 | 211 | ○○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가…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 112 | 제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 일용잡급 | 일급…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01 02 03 04 05 |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 11 21 31 41 51 |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 111 211 311 312 313 314 411 412 511 | ○○수입 과년도수입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제10조 제3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01 | 사무비 | 11 | 인건비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 112 | 제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기타 수당 113 | 일용잡급 | 일급…

제10조 제3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01 | 보육료 | 11 | 보육료 | 111 | 정부지원 보육료 |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ㆍ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 부모부담 보육료 |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 수익자부담 수입 | 21 | 선택적 보육활동비 | 211 |…

제10조 제3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 내역 관 | 항 | 목 100 | 인건비 | 110 | 원장 인건비 | 111 | 원장급여 |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 원장수당 |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 보육교직원인건비 | 121 | 보육교직원급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 보육교직원수당 |…

제10조 제3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제10조 제3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